- 대전 방사청 이전 확정과 예산 삭감 논란 [목차]
발 빠르게, 일사천리로 약속을 받아낸 대전 방사청(방위사업청) 이전
민선 8기 '대전광역시' 시장으로 당선된 이장우는 윤석열 대통령 선거 캠프의 조직본부의 본부장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확정이 됨에 따라서, '중앙 정부'와의 끊임없는 지방 정부로서의 협치를 강조해왔을 것임에는 확실합니다.
'대전광역시'라는 지방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중앙 정부 기관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지 않고 당연히 협치를 통해서 대전시의 부흥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그 역할에 대한 임무를 다해야 성공적으로 맞출 수 있는 것이였습니다.
대전 이장우 시장은 '방위사업청'이라는 규모가 큰 공공기관을 대전에 반드시 이전시키겠다는 중앙 정부와의 연계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말 뿐 아니라, 행동력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는 '신속 이전'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죠
당선이 되자마자,
- 발 빠르게 중앙 정부와의 소통을 긴밀히하는 것은 물론
- 대전시, 내에서는 방위사업청 이전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 [2022년 7월 26일]를 발족시키고, 방산클러스터 업무협약 체결 [2022년 8월 22일]
등등 여러가지 정무적인 활동을 통해서 '절대적 사수'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장우 시장이 방위사업청의 신속한 이전을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위사업청의 TF팀 구성 하여 조기 이전 ( 200~300명 )
임시 업무시설 : 대전광역시 서구 (구)마사회 건물 3개 층
이후 방위사업청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부지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서구 '정부청사' 부지로서 2027년까지 '완전 이전'을 발표하였죠
2022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는 31일 '방위사업청'을 대전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는 문서를 고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방위사업청이 대전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한 것이였습니다.
그. 러. 나
2022년 11월 02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中 국방위원들이 방사청의 대전 이전을 반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민주당 '방사청 이전' 반대에...대전 지역사회 반발 움직임 - 충청뉴스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대전 이전 공공기관으로 확정된 방위사업청 부분 이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전지역 여론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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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이 이전하는데에 필요한 예산이 부적절하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소속이 '국민의 힘'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훼방을 놓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체에서 대전 시민들의 발전에 대한 염원을 '정치전쟁'의 대상으로 먼저 올려버리게 된 것이죠. 대전 시민들과 각종 단체들은 굉장한 반발심을 표현했고,. 대전시 지역구 국회의원은 상황이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전시 소속 7명의 국회의원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이었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박홍근' 원내 대표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대화해보겠다고 들끓는 여론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발표를 합니다. 방사청 이전에 있어서 "대전이전을 위한 행정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돼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됐다" 예산은 90억원이 삭감된 채로 말이죠
그래놓고, 반발심에 대해서 '더 이상 정치적인 '쟁점화'를 하지말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와 같은 '적반하장(賊反荷杖)' 의 스탠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미 '확정'이 된 밥상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처음부터 뒤짚어 엎어버린데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이미 확정된 사안'과 관련해서 정쟁화를 만든 장본인은 '더불어민주당'인데 말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걸고 넘어진 정쟁화의 대상 [ 예산 ]
방위사업청이라는 공공기관은 '국방'에 관한 사업을 진행하는 기구입니다. 국방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직접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업무에 대한 '공백'이라는 것을 최소화 시켜야하는 기구인 것입니다.
대전 이장우 시장은 이를 고려해서, 방사청 이전과 관련해 TF팀을 꾸려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단계적인 이전을 위해서 방위사업청이 필요한 예산을 방위사업청에게 받아서 올린 것이고, 임시 업무 공간을 대전 서구 마사회 건물에 배치를 한 것이였죠. 완전 이전 완료기간은 2027년 까지니까 말입니다.
정부청사 부지에 신청사를 건설하여, 방사청의 신청사를 빠르게 마무리 짓고 속전속결로 이전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동시에 진행을 해야 '공백없이' 과업을 빠르게 진행하여 완전이전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예산 감축을 통해 이를 '방해' 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은 추후 민선 9기 대전시장 후보자에 대한 공약으로 '방사청' 완벽 이전을 내세우기 위해 명분으로 이러한 것을 의도적으로 지연을 시킨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방위사업청이 내려오는 행정적 결정은 이미 완료가 된 상태이다 보니, 대전 이장우 시장의 공인데 '빈속이였다'를 강조하여 반발 여론과 '프레임'을 만들면서도 완전한 이전은 '민주당' 후보가 하겠다. 라는 '정치적 목적'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이전의 목표년도를 2027년으로 예상하여, 신속하게 방위사업청 이전을 확정을 받아내서 약 1600명의 방위사업청 근무자들이 살기 좋은 대전에서 자리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 할 망정 방해를 한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총평으로는 차기 총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치졸한 '공 가로채기'를 위한 작업을 위해 '긁어부스럼 만들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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