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변호사 비용 과연 이득일까?

상간자 소송 변호사 비용이 걱정이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글을 집중해서 보신다면 상간자 소송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도움이 되실겁니다. 

상간자 소송이란?

상간자 소송이란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에 대해서 '정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이 이를 침해하여 정신적인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 '상간'의 의미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확장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과 같은 대화내역으로도 '제소(소송을 제기함)'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간자 소송을 하시는데 있어서, 의뢰인에게서 두드러지는 특성은 '목적'에 존재하는데요.

1. 피고가 '상간자 소송'이 진행된다는 것을 친지에게 알려 수치심을 주게할 목적
2. 유책 배우자에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는다는 '경고성의 메시지'
3. 상간자 소송을 명분으로한 '이혼 청구'
4.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특성상 피고 측에서 소장을 제기하였을 때, 변론기일에도 출석을 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자백'으로써 청구사항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상간자' 역시 ①막대한 스트레스와 ②방어를 위한 변호사 선임 및 ③패소시 감당해야할 소송 비용과 위자료 지급 금액 등

원고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승소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평균 코스트(Cost) 비용대비, 굉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상간자 소송 변호사

 

 

변호사의 역할

상간 소송을 위한 변호사의 역할은 의뢰인이 겪은 사실들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관련 증거와 내용들을 수집 및 교부받은 뒤에 소장 작성을 통해 제소하고 '준비서면'으로 재판을 준비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별도의 출석요구를 하지 않고는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써 참가합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되고 '상간자'가 피고가 되는데요.

서면에 작성한 변호인의 의견서와 청구 취지, 증거물들을 보고는 피고측 혹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와 대면하기 싫은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텐데요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 조건을 제시하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의 장점)

각 변호사 마다 내세우는 전략과 선례 인용 등이 다르다는 점이 있는데요. 변호사를 고르는 방법은 아래의 대목인 '선임 절차'에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상간자 소송 변호사 선임 절차

 

 

상간 소송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원하시는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이를 응대하는 경우가 있고, 송무 직원(데스크)가 응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자신의 처한 상황을 입력폼으로 작성제출하면 사안을 검토해보고, 변호사가 직접 연락을 주시는 법률서비스가 대다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소 내방 예약을 잡으신 후 상담 완료후에는 '약정서'라는 것을 작성하시게 될텐데 해당 약정 사항에 '착수금'과 '승소 수당'의 비율에 대해서 적절한 조율을 하시고 계약을 맺으시면 선임절차가 끝납니다.

선임 약정을 하실 때, 어떤 항목으로 뭐가 '추가 비용 부담분'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를 해주지 않는 변호사 사무실은 피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유독 '착수금'이 굉장히 저렴한 경우 충분히 의심을 해볼만한 사항입니다.

상간자 소송 변호사 비용

 

 

상간 소송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소송에 들어가는 통상적인 비용은 대략 300~500만원 정도입니다. 승소한다면 해당 금액 역시 어느정도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내용이 판결문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위자료 청구금액이 대략 1,000만 원 ~ 3,000만 원 내외에서 근 10년간 변동된 사항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변호사 측에서 요구하는 비용 역시 변동률이 낮은 소송중 하나입니다. 

또한, 공동부부생활에 불법행위로 침해를 한 사실에 대하여 '확실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난이도가 어려운 편은 아니기에 다른 사건 대비 소송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는 통상적인 비용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간자 소송 변호사 사무실 마다 다릅니다.)

• 착수금
• 인지대 포함 비용
• 증거 문서화 비용 (녹취 속기록 등)
• 승소 수당 ( 3%~7% )

상간자 소송 위자료 승소시 받는 금액

 

 

상간 소송에서 3,000만 원을 청구했다고 하여, 해당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만큼 내가 손해를 보았으니 이 정도 손해라면 3,000만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라는 것을 법원에 주장하는 것인데요. 인용되는 금액이 보통 1,500만 원에서 2,500만원 사이 정도이고 혼인 파탄에 영향까지 갔다고하면 3,000만 원 ~ 4,000만 원 까지 인용이 되기도 합니다.

위자료 금액에 따른 비용 회수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일부승소(일부패소)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부담을 나누지만, 법원 재량에 따라서 일부 패소의 경우에도 한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소송을 하면서 들어간 모든 비용을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1. 변호사 보수
2. 인지대
3. 송달료
4. 감정료

등등 법에서 정한 사항만 소송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즉, 상간 소송을 청구하여 변호사 선임비용 역시 회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주의사항 : 변호사 사무실과 법원에 가기 위해 교통비를 지출했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한 비용 등등은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요약을 말씀드리자면, '소가 산정'을 할 수 있는 대법원의 기준에 따라서 회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3,000만원의 소송을 청구하고 전부 승소한 경우, 변호사 비용을 300만원을 지출했다면 대략 280만원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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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상간자 소송 변호사 비용과 실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맺음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간 소송을 하는데 있어서 변호사 비용에 많은 부담이 갈까봐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끙끙앓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텐데, 이번 글을 통해 그 고민이 조금이라고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각 변호사 마다 부르는 금액이 다르지만, 승소를 위해서는 능력있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고 실익을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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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변호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상간자 소송 변호사 비용은 얼마입니까?

위자료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300~500만원 내외입니다.

변호사 비용을 회수할 수 있나요?

승소 시, 소가 산정에 따라서 피고가 같이 부담하게 됩니다.

상간 소송의 위자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대략적으로 1,000만 원~ 3,000만 원 내외로 청구하고, 인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