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전문 변호사 법무 법인 선임 비용 상담 등 제대로 고르는 방법 [목차]
성범죄 전문 변호사 혹은 법무법인 등 선임 비용은 어떤지, 상담료는 부담스럽지 않은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번 글을 통해서 형법상의 강간과 추행의죄, 성풍속과 관련한 죄,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성폭력 특별법 등등의 혐의로 실형 선고의 위기에 직면하여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란?
성범죄 전문 변호사란 성(性)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전문적인 법률 지식으로 피고인에 서서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성범죄 혐의가 적시되어 수시기관에 수사를 받거나, 혐의가 인정이 되어 재판에 넘겨질 때 변호인으로 참여하여(입회) 사건에 대한 진술로 소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사안을 보았을 때, 단순하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혐의를 '부인'하는데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로써 어떠한 부분으로 인하여, 성범죄로 혐의가 입증되기에는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피력할 수 있는 변호사가 그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잘 고르는 방법 대목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역할
성범죄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 여부 판단과 중재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써, 가장 먼저 손에 꼽는 역할은 혐의가 인정이 되었다면 피해자와 합의 중재가 큰 역할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무혐의' 입증을 하는 것을 왜 1순위로 꼽지 않았지? 라는 생각이드실텐데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 수 대비 비율이 높은 사안의 흐름을 보면, 사건 당일 이후 상대방 측의 당시 기분이 어땠는지에 따라서도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나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을 신고한다거나, 합의를 종용하며 금전적인 보상을 주면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먼저 표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당사자는 신고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상대가 원하는 대로의 합의 요구를 맹목적으로 들어주기도 합니다.
혐의가 명확하게 입증이 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을 했다며 금전적인 합의 요구를 상대측에서 먼저 진행한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의뢰를 하셔서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경찰,검찰 입회 진술 참여
사건 당일 연행이 되어, 경찰서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조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검찰 송치 이후에는 피의자로 규명이 되기 때문에 사건 당시 정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명확하게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다소 지켜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입회하에 대동하여 진술을 한다면, 수사관들의 유도 심문이나 불리한 진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가 내 옆에서 함께 한다는 건 심리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변호인 의견서 및 사유서 작성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경찰 수사에서부터 의뢰인이 부당함을 느꼈다면, 그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혐의가 인정이 되어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의견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선임을 해서 대응 하여
①쟁점을 다퉈 '무혐의','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을 할 수 도 있으며 ② 혐의가 입증되어 검찰에 송치가 되었더라도 조기에 이를 미리 대응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양형 감경요소)로 '처벌 불원서'를 교부받거나 정식재판에 가기에 굉장히 애매하다면 검찰 선에서 종결을 하는 교육이수 조건부 '불기소 처분'(기소 유예)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 벌금형이 존재하는 경우 약식명령을 통한 경미한 처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재판 출석 동행
정식재판으로 가게된다면, 선처를 받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이 진행됩니다. 형사 소송은 피의자는 무조건 출석을 해야하기 때문에, 변호인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때 당시에도 법원에 서면으로 오갔던 것들 다시 재확인하고, 기타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따라 판결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선임 약정시, 대응하는 전략에 맞춰서 잘 따라가신다면 경미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조력을 받는 것이 형을 감경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구치소 및 교도소 접견
만약, 인신이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변호인을 선임한다면 접견을 할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항소와 상고를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기도 합니다.
재판부 역시 피의자가 인신이 구속 수감되어, 형을 복역을 어느정도 하면서 항소에 이르게 되면 정말 깊은 반성을 하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는지 역시도 보게 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복역을 하고 있는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함으로써, 항소 판결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비용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비용은 각 법률사무소 혹은 법무법인 등등마다 천차만별 입니다.
내세우는 홍보의 전략들이 제각기 다를 뿐더러, 사안의 정도가 경미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정도도 존재하고, 중범죄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 정말 제각각인데요.
통상적으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비용은 선불 착수금으로 500~800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있고,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항소심인 경우, 인신이 구속되어있다면 더 올라갑니다.)
특히, 출신을 내세우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 출신이라던가, 검사 및 판사 출신 등등이라면 더욱 높은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고르는 방법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제대로 고르는 방법을 설명하기전에 앞서서 '피해야하는 변호사'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피해야 하는 변호사
- 사안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구형량을 예측하는 변호사
-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구사하며 자신감만을 내비치는 변호사
- 상담 변호사와 사건 처리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상담시, 실력있는 변호사는 과연?
감정적인 성격 반(50%), 날카로운 카리스마 반(50%) 의 성격을 가진 변호사를 만나시면 성폭력과 같은 범죄에서 사건 처리를 잘 해결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안을 위해 상담을 받아볼 때, 사건 전후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경위서' 정도는 보통 적어 준비해가는 것이 효율적인데요. 이를 바라 볼 때, 냉철하게 진단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진술을 날카롭게 분석할 수 있는 변호사가 전문적인 변호사입니다.
설령, 의뢰인을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 때문에 이와 같은 카리스마가 돋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사건 내용을 제출한 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 형량 및 최대 형량'을 질문 했을 때의 대답과 그 근거를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른 분석으로 명확하게 이야기 해준다면 믿음직한 변호사 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대상에게 자신의 성기를 상대방에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에서 쟁점을 다툴 때에는 대상이 신체적으로 온전히 저항하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간음을 했다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무혐의로 종결이 나는 선례들을 살펴보면, 피해자 측의 진술이 사건 당일의 진술과 시간이 지나고 나서의 진술을 비교해볼 때 엇갈리는 상황이 종종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인 경우에는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피해자 A의 주장 : 사건 당일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피의자와 함께 숙박업소에 가게 되었고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상대가 나를 간음하고 있었고, 이를 거절했지만 피의자가 해당 의사에 반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A씨의 주장을 보고, 단번에 이상함을 느껴야하고 이를 집요하게 추궁을 해야합니다.
Q.1 항거 불능 상태였다고 주장을 하는데, 숙박업소에는 어떻게 들어가신거죠?
Q.2 항거 불능 상태를 주장하였는데, 성관계를 맺은 부분 기억만 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피해자 A씨는 항거 불능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심신이 모두 상실한 정도라면 '인사불성' 상태로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물론, 숙박업소에 들어가고 나서 정말 잠이 들었을 때 간음을 한 것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격'의 입장에서의 이야기이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사건을 더 깊숙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모텔 CCTV에서 사건 발생 다음날에 피의자와 피해자가 오붓히 둘이 같이 걸어나왔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과연 '준강간'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보유한 성공 사례들을 참고
성범죄와 관련한 소송을 많이 다뤄보았고 '전문'이라는 용어를 내세울 정도라면, 그에 걸맞는 우수한 성공 사례들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건 의뢰전 상담을 받을시, 가장 자신과 비슷한 선례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시면 해당 법률사무소에서 보유한 비슷한 사례를 가져와서 소개를 해줄 수 있는지를 보셔야합니다.
변호사의 경력 및 이력 확인
판결문을 통해 진행했던 소송들의 이력들을 보는 것도 좋고, 유능한 법무법인에서 일을 했거나, 전관 출신 등등도 모두 전문성을 입증하는데 있어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만한 정보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출신이나 경력이 출중한 만큼 그에 대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선임 비용에도 다소 부담이 될 만한 금액을 제시할 수 도 있으니 온라인에서 소개하고 있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 등등으로 소개하고 있는 변호사들을 잘 살펴보고 '후보 군'을 뽑아서 상담 먼저 요청하셔서 그 진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선임 비용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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